(사)좋은학교만들기

□ 향후 사교육비가 상당 부분 인상될 여지

❍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교습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임.

❍교육청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교습비조정위원회를 통해 교습비를 산정하다보니 매번 교습소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행정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.

□ 교습비 산출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

❍적정 교습비 산출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에 교육청에서는 인상요인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함.

❍교육청에서 객관적인 기준의 물가상승률,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, 지역의 특수성, 학원의 규모.시설수준을 사전 조사하여 교습비 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함.

□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한 조정 필요

❍교습소의 경우 지역에 따른 필요비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.

지역에 따른 임대료 및 기타 필요비, 학부모의 지역 교습소 선호도, 학원의 교습수준 등을 감안.

❍동부지원청을 제외한 타 지원청의 경우 동부지원청의 조정사항에 따라 교습비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.

❍동부지원청의 조정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차후 타 지역 교습소의 경쟁력 저하로 인해 타 지역 학생들이 비슷한 비용의 수성구 지역 교습소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.

❍이 경우 학생들의 통학 거리 및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지출이 예상됨.

□ (사)좋은학교만들기의 제안의견

❍대구지역(수성)은 서울 강남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사교육 및 교육열의 척도가 되는 지역입니다. 이에 급격한 교습비 인상은 많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기에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.

❍교습비 조정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물가상승률, 전년 대비 교습비 상승률, 지역의 특수성, 학원의 규모·시설수준 및 학원의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습비 조정 시 사전에 제공·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.

❍가능하면 물가상승률과 더불어 “대구지역 학부모(시민)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 등을 기초로 할 수 있는 자료(통계)를 첨부”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❍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각 지원청과 교습소는 인상요인을 제공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원청 교습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.

❍향후 교습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및 현장 점검(학부모단체동행)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교습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개인 교습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. (개인교습비 과다)

❍현재도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저 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도 과도한 교육비문제입니다.

교습소 측에서는 주먹구구식의 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인상요인과 자료를 제출하여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.

매번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여 교습비가 인상되었음에도 교습소측은 소송 등을 통해 교습비를 본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.

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고 각각의 지역 사정, 교육 수요자의 사정에 맞게 조정된 교습비의 경우 대다수학부모들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.

❍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사교육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학교 교육 내에서의 질적 향상과 수준 높은 방과 후 학교운영 등을 통해 사교육에서 소외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

2019년 6월 11일

사단법인 좋은학교만들기 이사장 이원관